"승객 1명 위해 마을버스 운영…지자체, 지방의료·필수의료 적극 지원해야"
장유석 경북의사회 의장, 12일 의료윤리연구회 '지방의 필수의료 살리기' 강연
"지역별 차등수가제·인센티브제 필요...시도의사회-지자체 정기 협의체" 제안
수도권 환자 쏠림으로 무너지고 있는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의료권역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6월 1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6월 월례모임 초청강연을 통해 의료 취약지인 경상북도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전 경북의사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자체와 의료 현안에 관해 소통한 경험도 함께 공유했다.
장유석 의장은 "필수의료의 위기는 가격 통제·공급 제한에 의해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중증질환 등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의료행위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면서 "의과대학 졸업생이 전문과목을 택하지 않고 일반의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공의를 확보해 진료를 이어가기도, 병원을 경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필수의료 위기는 도시나 농촌, 수도권과 지방을 불문하고 전 지역과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북지역은 의료인력 현황 전국 최하위, 관내 의료 이용률 최하위, 의료 유출률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6년간 합계 출산율이 전국 3위임에도 전국 분만취약지의 27%(30곳 중 8곳)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지역은 전국 16개 시군 응급의료취약지 중 12곳에 달하지만 응급의료센터는 대구에 몰려있고, 상급종합병원은 없는 실정이다. 치료가능사망률은 45.8명으로 서울(38.6명)에 비해 7.2명 가량 높다.
■ 지역별 차등수가, 지역의료 인센티브 등 과감한 지원 필요
구체적 해법으로는 '지역별 차등수가제'를 제시했다.
"특정 진료과목보다도 중증·응급 등 특정 의료행위에 별도의 보상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한 장 의장은 "의료취약지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수가를 보장해야 의료기관을 겨우 운영할 수 있을까 말까한 상황이다. 광역시 이외 지역과 의료취약지에는 보상 정도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유석 의장은 "지역의대 졸업생이 지역 의료기관 근무 또는 운영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든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역의료 헌신도에 가점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유석 의장은 "마을버스는 손님이 1명이든 10명이든 교통취약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경북은 시군을 넘나드는 교통회사에 연 180억 이상을 지원한다"면서 "소방서 또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이어진다고 해도 대기시간 자체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의료 또한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을 투입해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평균수익을 보장한다면 충분히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 민영·준공영·공영이 맞물려 돌아가는 대중교통처럼 필수의료 또한 공공의 개입과 민관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한 장유석 의장은 "영국의 'Barts Health HNS Trust'나 미국의 'Illinois Breast and Cervical Cancer Program'처럼 중증·응급 인력과 시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의료권역 광역화 필요...지자체-의료계 협의체계 구축해야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도의사회와 지자체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경북의사회는 지난 5월 15일 의료취약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확충하기 위해 '경상북도 공공보건의 협력강화 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경상북도, 대학병원, 의료원, 의사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북지역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관협력으로, 대구 상급종합병원에서 안동·김천·포항 의료원 인력 교환 및 순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유석 의장은 "2019년 기준 경북 주민의 전체 환자 대비 수도권 진료 비율은 11.4%로 10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가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다"며 "의과대학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할 필요 없이, 의료권역 광역화를 통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장유석 의장은 "지자체 의료 지원 및 정책이 행정적으로 분리돼 있어 권역이 다르면 더 가까운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닥터헬기나 구급차가 이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 당시에도 대구로 이송을 원했던 경북 경산 주민을 행정적 문제로 서울로 이송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환자의 이익을 위해 먼 수도권까지 가지 않아도 권역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권역 광역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밝힌 장유석 의장은 "이 같은 지역의료 협력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지자체와 16개 광역시도의사회가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